[더게이트]

롯데 자이언츠 도박 4인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섯 달째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타이완(대만) 현지에 요청한 사법 공조 회신이 늦어지면서 최종 처분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의 도박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타이완 타이난 스프링캠프 기간 현지 도박장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KBO 상벌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같은 달 도박 혐의 고발장이 부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수사가 더뎌진 핵심 이유는 타이완과의 공식 형사사법공조 부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타이완은 공식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맺지 않아, 현지 경찰 주재관을 거쳐야만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최초 고발인은 더게이트에 "경찰 쪽 말로는 현지 도박장의 합법 여부와 기초 증거를 확인하고자 타이완 측에 1차 공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신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고 확보한 내용도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타이완 측에 2차 공조를 다시 보냈고, 현재 추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은 선수들의 행위가 형법상 단순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성을 가르려면 출입 일시와 판돈 규모, 도박 횟수 등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선수단 진술 외에 구체적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타이완 측의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도박장 출입 일시와 판돈 액수가 담긴 객관적 자료가 확인돼야 법리 적용 수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게 고발인 측 설명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선수단을 상대로 한 경찰의 1차 기초 조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다. 경찰은 타이완 측의 2차 공조 결과가 도착하는 대로 확보된 자료와 선수 진술을 대조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이완 측 회신 시점이 불투명해 최종 처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세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 선수들의 사법 처리 수위는 타이완에서 넘어올 객관적 장부와 물증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