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리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람법률사무소를 열고 지역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분기마다 어르신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안진걸 소장과 손잡고 주요 권력형 의혹 사건 고발에도 앞장서온 행동파 변호사다(사진=더게이트)

[더게이트=여의도 국회]

"지자체장이 축구 원정 응원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선거구민에게 해외 여행 경비 혜택을 줬습니다. 구단주 지위를 이용해 공적 자금으로 기부행위를 한 셈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들의 '멕시코 칸쿤 외유성 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강원도와 강원FC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9월 1일 국회에서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업적홍보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4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강원FC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원정경기다. 당시 강원FC는 '강원이 나르샤 응원단'을 파견하며 도민 팬 99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4950만원의 원정 경비를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원이란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강원도는 당초 자부담 원칙을 내세웠으나 도지사를 포함한 도 대표단 출장여비까지 도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지사가 귀국 당일 "앞으로 강원FC 응원도,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겠다"고 발언한 건 '업적홍보 논란'을 자초했고, 도의원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임직원, 언론인의 동행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불렀다.

결국 강원도는 올해 4월 보조금 정산에서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판단하고 이자를 포함한 1억 1522만원의 반납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위법·부당 집행을 인정했다.

더게이트는 고발 대리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와 1일 국회 현장에서 만나 이번 고발 배경과 법적 쟁점을 들어봤다.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람법률사무소를 열고 지역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온 '우리 동네 변호사'다.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분기마다 어르신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안진걸 소장과 손잡고 주요 권력형 의혹 사건 고발에도 앞장서 왔다.

"지자체장 구단주가 제안하고 도비 투입, 선거법상 기부행위다"1일 기자회견에 나선 (우측부터) 이제일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 김재원 의원(사진=더게이트)

멕시코 칸쿤 외유 고발에 이어 이번엔 강원도와 강원FC 건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 마디로 설명한다면.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의 위법 소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히로시마 원정경기 응원단 파견 과정에서 도비 보조금이 집행된 적법성,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려고 합니다.

일반 도민 팬들에게 원정 경비 50만원을 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김 전 지사가 구단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보도자료에도 '지사가 제안한 대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구단 정산 내역서에도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 사용, 도 요청 사항'으로 명기된 차량비 등이 구단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권유·알선한 정황이 문서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통상적인 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기부행위는 보통 명절 선물이나 금품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지잖아요? 이번 건은 축구 원정응원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선거구민에게 해외 여행경비 혜택을 준 사례입니다. 도민 응원단을 축구 응원과 함께 일본 3대 절경으로 불리는 미야지마 관광까지 모셔갔어요. 지자체장이 구단주 지위를 이용해 공적 자금으로 기부행위를 만든 구조라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선거법 적용을 엄격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일본 에디온 피스 윙 히로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강원FC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응원 중인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와 김진태 당시 강원도지사(사진=강원FC)

일부 법조인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 선거법 처벌이 쉽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대한민국 프로축구에서나 지자체장이 구단주 지위를 맡는 경우가 있지, 다른 분야에선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기부행위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강원FC에 "도 보조금을 원정응원 경비로 쓴 건 잘못했다는 이른바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전액 반납을 통보"했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강원도 스스로 위법·부당 집행을 인정한 셈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기초 사실이 이미 행정적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경찰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해야 합니다.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시민 세금 귀한 줄 알아야...공적 자금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고발 대리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장).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서울 서초동에 사람법률사무소를 열고 지역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분기마다 어르신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안진걸 소장과 손잡고 주요 권력형 의혹 사건 고발에도 앞장서온 행동파 변호사다(사진=더게이트)

김진태 전 지사가 원정응원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고발장에 포함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이 치적을 내세우고 선심성 예산 확대를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대상입니다.

일반 도민만 함께 간 게 아니라 도의원, 강원랜드 임직원, 지역 인사들이 함께 간 것도 문제입니다.

도민 팬 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인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됐고 경비 혜택을 받았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단 보조금이나 예산으로 이들의 비용을 대납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발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강원FC가 2025년 12월 5일 강원도에 제출한 '히로시마 원정경기 단체응원 행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원단 전체는 11월 4, 5일 양일에 나눠 일본 3대 절경으로 불리는 미야지마를 관광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도청 관계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축구 응원만 해도 나중에 최소한의 방어가 될 덴데, 왜 도민 응원단을 관광지까지 데려가 나중에 선거법 위반 소지를 스스로 제공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왔다"며 "지금 와 '강원FC가 원정응원 경비를 도 보조금으로 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도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 등 구단 경영진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선 집행 후 승인 의혹 등 구단 실무진의 배임이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 고발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고발과 별도로 김재원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리그 시·도민구단의 방만한 예산 운용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자료 공개와 협조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시·도민구단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지자체 세금이 투입되고 지자체장이 구단주를 맡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나 시민단체의 정당한 검증 요구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투명성을 증명해야죠.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앞으로도 시민구단에 혈세가 낭비된 정황이 드러나면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