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K4 한 표, K5~K7은 개인 투표권 없다"…김재원 의원, 축구협회장 선거 '형평성' 질타 [더게이트 국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더게이트]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을 몇 명으로 늘리느냐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치러질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의 형평성과 선수들의 투표 독립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선거인단을 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생활축구 선수들은 개인별 투표권에서 제외되고 대학선수들은 지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선수들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 투표권 배분에는 차이가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를 보장할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진설 서울특별시축구협회장 역시 현행 선거인단 구성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전문축구와 생활축구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서로 다른 선거인단 구성 방식, 그리고 구단이나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는 선수들이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K1~K4는 개인 투표권, K5~K7은 팀 대표만…같은 디비전인데 다른 선거 참여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만2097명이다.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만2097명이다. (사진=김재원 의원실 제공)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2만2097명이다.

이 가운데 전문축구 영역은 1만3011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한다. 생활축구 영역은 7742명(35.0%), 행정·기타 영역은 1344명(6.1%)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선수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K1~K4 리그 등록선수 1909명에게는 개인별 투표권이 주어진다. WK리그와 대학리그(U리그) 등록선수들 역시 개인 단위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구조다.

반면 K5~K7 생활축구 선수들은 개별 선거인단에서 빠져 있다. 선수 개인이 아닌 팀 대표 1015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디비전 리그 체계에 속한 선수들이지만 어느 리그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선거 참여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진설 회장은 이 같은 구성이 생활축구 선수들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K5~K7 소속 선수는 2025년 기준 4만3000여 명, 2026년 기준 2만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선수 개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 회장은 프로연맹 소속 K1·K2 임원 및 대의원 305명이 별도 선거인단으로 배정된 점을 지적했다.

시도축구협회와 전국연맹의 임원·대의원 1344명과 비교할 때 특정 단체에 유리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인단의 실제 자격과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할 문제로 거론됐다.

정 회장은 K5~K7 팀 대표 가운데 전산상 등록된 대표와 실제 활동하는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 역시 지도자나 심판, 팀 대표 등 기존 선거인단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더라도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의 자격과 대표성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감독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대학선수 투표 독립성도 쟁점김재원 의원이 선거인단 구성의 형평성에 이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 문제도 제기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김재원 의원이 선거인단 구성의 형평성에 이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 문제도 제기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선거인단 구성의 형평성에 이어 선수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김재원 의원은 특히 대학축구 선수들의 현실을 짚었다. 대학선수들은 경기 출전 기회는 물론 향후 진로와 선수 생활 전반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환경에서 선수들에게 개인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선거 참여가 보장되겠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정진설 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선수들의 투표 독립성을 확보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K1~K4와 WK리그, U리그 선수 약 6000명은 구단 관계자나 대학 관계자, 감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와 혁신위원회가 선수들의 독립적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선거인단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김 의원은 정 회장에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K1부터 K7까지 선수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돼야 한다"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선거인단 구성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인단 확대 자체보다 실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선거인단의 대표성과 투표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현장의 우려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관리 전반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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