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KPGA 노동조합)

[더게이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사직을 강요한 전직 고위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김원섭 KPGA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이 반영됐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폭언과 욕설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사직을 강요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25년 7월 협회에서 면직된 점과 김원섭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직원에게 욕설·협박에 사직 압박까지…1·2심 모두 유죄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KPGA 노동조합)

KPGA 프로 선수 출신으로 협회 고위임원까지 지낸 A씨는 2024년 말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위협적인 발언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KPGA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재판의 직접 피해자인 직원 B씨에게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가했다.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사직을 종용하고,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강제적인 연차 사용 요구,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단순한 업무상 질책으로 보기 어려운 직장 내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B씨가 사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진행됐고,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A씨는 강요와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추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노조, 협회에 대책 마련 촉구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12일 강요,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KPGA 노동조합)

KPGA 노조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협회 차원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KPGA가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에서는 B씨 외에도 여러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임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협회 내부의 직장문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김원섭 회장은 2024년 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자 전 직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후 B씨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가 공문을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에야 협회가 최초 신고자인 B씨의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내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이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PGA 노조는 "현재까지 추가 피해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된 바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협회는 피해자별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