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구단주들 '급소' 겨눴다…104년 유지된 '반독점법 면제 특권' 폐지 추진, 선수노조·미 의회 연합전선
과연 2027년에도 메이저리그 야구를 볼 수 있을까(사진=MLB.com)과연 2027년에도 메이저리그 야구를 볼 수 있을까(사진=MLB.com)

[더게이트]

미국 프로스포츠 가운데 메이저리그(MLB)만 누려온 특권이 있다. 바로 반독점법 적용 면제다. 104년 동안 구단주들이 지켜온 이 '철갑방패'를 미국 의회가 걷어내겠다고 나섰다. 다음 달 직장폐쇄를 앞두고 구단주들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노조(MLBPA)도 정치권과 손잡고 이 법안을 새로운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2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미 의회 의원들이 MLB의 반독점법 면제 특권을 폐지하는 입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노사협상이 샐러리캡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미국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은 지난 10일 MLB의 반독점법 면제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드물게 뜻을 모은 것이다. 더빈 의원실은 이번 법안의 목적을 "야구를 마침내 다른 모든 프로스포츠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빈 의원은 성명에서 "MLB가 마치 합법적인 독점기업처럼 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독점법 면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면서 "프로스포츠 가운데 이런 광범위한 면제 혜택을 누리는 종목은 MLB가 유일하다. 심지어 이 특권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1922년부터 누린 특권…구단주들이 놓지 못하는 이유

MLB의 반독점법 면제 특권은 1922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서로 짜고 시장을 나눠 갖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반독점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하지만 MLB는 예외다. 30개 구단이 합의해 마이너리그 팀 수를 줄이거나 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제한하는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도 반독점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아왔다. 다른 업종이라면 불공정한 담합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도 MLB에서는 면제 특권을 방패 삼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단주들이 104년 동안 이 특권을 필사적으로 지켜온 이유다.

이 특권의 위력은 마이너리그 운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MLB는 2021시즌을 앞두고 마이너리그 소속 40개 팀을 산하 시스템에서 제외했다. 이후 구단 정리 과정에 반발하는 반독점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면제 특권이 사라지면 MLB 구단들이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법정에서 다툴 길이 넓어진다. 구단주들에게는 그만큼 큰 부담이다.

선수노조가 이번 법안을 반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더빈 의원과 리 의원이 MLB만의 독특한 반독점법 면제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특권을 없애면 MLB가 전국의 마이너리그 선수들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노림수는 노사협상이다. 구단주들이 어떻게든 지키려는 특권을 흔들어 협상력의 레버리지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구단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샐러리캡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수노조도 맞설 카드가 필요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998년 '커트 플러드법' 제정으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미 해당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노조가 결성돼 있으면 반독점법보다 노동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있다.

직장폐쇄까지 2주도 안 남았다…노조 해산 카드까지 거론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MLB의 반독점법 면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더빈 의원이 내년 1월 정계 은퇴 예정인 것도 변수다. 입법을 계속 추진하려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해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이런 사정 탓에 MLB 구단주들이 법안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수노조가 노조 지위를 스스로 포기해 노동법 대신 반독점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취할 거란 예상도 나온다. 미 프로농구(NBA)와 미 프로풋볼(NFL) 선수들도 과거 노사분쟁에서 이런 방법을 썼다. 다만 당장 이런 방식을 쓰기 보단, 직장폐쇄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노사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최근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룰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공화당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은근히 선수노조를 압박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구단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떤 변수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