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판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사진=SK그룹)

[더게이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뒤집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의 핵심 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도’에 사실상 제동을 건 뒤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재산 산정 기준이 얼마나 조정될지와 이에 따른 SK그룹 지배구조 리스크 변화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 차이를 조율한다. 이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절차다.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 절차로 가지 않고 조정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이 분할 금액과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산 규모와 기여도 판단, 지분 처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 내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65억→1조3808억…‘세기의 이혼’ 된 법적 분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아트센터 나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관계 파탄 사실을 알렸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자 양측은 2018년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통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일부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1조3808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 규모가 20배 이상 폭증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에 관심이 쏠렸다. 조 단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영권 안정성 유지가 자본시장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한 바 있다.

대법원이 흔든 ‘노태우 비자금’ 논리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2심 판결의 핵심 논리는 노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 자금으로 유입됐고, 이것이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러한 논리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설령 비자금 유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2심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이 노 관장의 기여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환송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기여도를 입증할 추가 논리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SK 리밸런싱 국면…지배구조 리스크 우려 여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사진=SK이노베이션)

재계 안팎에서 이번 조정 절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 회장의 SK㈜ 지분 방어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SK그룹은 반도체·에너지·배터리 중심의 사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고강도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사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재무 안정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조원대 재산분할 이슈는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재산분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최 회장 측의 현금 마련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금 지급 부담이 커질 경우 보유 지분 담보 확대나 일부 지분 유동화 가능성이 다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재무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최종 분할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며 “현재 SK그룹이 추진 중인 리밸런싱 작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이번 환송심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