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폐지됐던 일명 ‘조사국’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플랫폼·민생 독과점·대기업집단 등 대규모 복합 사건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을 새롭게 꾸린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전날 정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및 인력 237명 추가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확충안의 핵심은 기존 중점조사팀을 40명 규모로 확대 개편해 과 3개를 배치하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이다.

과거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전담 조사조직으로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2005년 폐지됐다. 이후 관련 기능은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등으로 분산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대기업집단 감시를 위해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다.

이번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직과 명칭은 다르지만 특정 행위 유형별로 나뉜 기존 조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대 복합 사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조사국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인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조직이 나뉘어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사건 역시 사익편취·부당지원·계열사 누락 등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중동 사태나 쿠팡 사태 등 국가 중대 사태 발생 시 신속히 민생 사건을 처리할 기동대 역할도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사 조직이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신설 조직이 과거 조사국처럼 다른 부서의 옥상옥이 되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조사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사건 선정 기준 불투명성이나 기존 부서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민 기준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