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

[더게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이혼소송 절차를 넘어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가액 산정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조3808억원 뒤집은 대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아트센터 나비)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종잣돈 역할을 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한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됐다.

16만원→60만원…달라진 ‘몸값’

SK 로고(사진=SK)

이번 조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SK㈜ 주가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2조원 규모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수조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혼소송 넘어 지배구조 변수로?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사진=SK이노베이션)

재계가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재산분할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SK㈜는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 회장의 보유 지분 처리 방식에 따라 향후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SK그룹이 리밸런싱과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 결과는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재산분할 액수 자체보다 SK㈜ 지분의 성격과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SK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