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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당찬캠프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이 들어 있다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당찬캠프 공정클린선거본부는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5일 인천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말했다.

캠프는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민주당의 인천 무시’ 내용 중 ‘인천공항 통합 추진: 지방공항 적자 메꾸기에 인천 이용’과 ‘공공기관 강제이전: 인천의 알짜 일자리 강제 유출’ 등과 같은 문구를 지적했다.

우선 캠프는 현재 민주당 차원의 인천공항 통합 관련 공식 당론과 정부 추진안 및 공식 발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도 마쳤다는 것이 캠프 측 설명이다.

또한 공공기관 강제 이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공식 정책 결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찬캠프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일반 유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