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개편과 관련해 배달 노동자 등 현장의 업무 특성과 생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단속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 실장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강 실장은 “그중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업무의 특성 및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할 경우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을 향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실장은 최근 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방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작년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 부처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인프라를 정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충실한 대응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국감은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그동안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개선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