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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올해 3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됐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지출 효율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특히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동결이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 20%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주요 배경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간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약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지원이 증액된 점, 반도체 산업 호황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보험료 동결이 가능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최종 합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과 달리 당해 연도 등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단기보험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한꺼번에 국고 지원을 증액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고 지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돼 7.19%가 적용됐다.

내년도 보험료율이 다시 동결되면서 가입자들은 2027년에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논의 과정에서 중단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