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정부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지원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팜스세빛어린이집(원장 장숙희)’ 은 9일 학부모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진행하는 ‘0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1:2, 한 살도 안 된 우리 아기들의 첫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국민청원 참여를 안내했다.

청원은 전날(8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팜스세빛어린이집이 배포한 안내문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비롯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파주어린이집연합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요구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별도 정책 안내에서도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도 0세반 비율을 1:3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즉 0세 영아의 돌봄 밀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자체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여러 차례 제시된 셈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제 1:2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느냐다.

팜스세빛어린이집 안내문은 “정부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현실적으로 1:2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0세 영아는 자신의 불편함과 감정을 말로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 교사는 울음과 표정, 작은 몸짓을 살피면서 수유와 수면, 놀이, 안전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가 줄어들면 개별 영아의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안전과 발달 상태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원만 줄이고 이에 따른 보육료 감소나 추가 교사 인건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 1:2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번 청원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국민청원에 나선 이유도 단순히 어린이집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이미 ‘0세반 1:2’를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인력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장숙희 팜스세빛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는 아이에게 더 집중하고, 아이는 더 안전하게 돌봄받으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라며 학부모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 정책에 1:2가 명시돼도 어린이집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민청원은 이미 발표된 ‘0세반 1:2’ 정책을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국가책임 제도로 정착시켜 달라는 현장의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