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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원과 5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두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도 연습생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위법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 및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 직후 이번 소송의 핵심은 원고 측 청구가 전부 기각된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소 기각은 원고 측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수적 절차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