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쏘스뮤직 손배소 1심 승소 이어 항고 절차도 종결…“무리한 소송전 실체 드러났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더게이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쏘스뮤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이어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두고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추가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지난 13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쏘스뮤직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오케이레코즈는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등 부수적인 불복 절차도 지난 18일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본안 판결이 나온 데 따라 해당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창작물 비판과 문제 제기,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판결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 유사성과 제작·기획 과정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케이레코즈는 "이번 판결은 빌리프랩과의 소송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제작 및 기획 과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공론장 위축 방지를 위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인 법적 판결의 실체와 무관하게, 이미 사법부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표현과 문제 제기를 곡해하거나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1심 전면 기각 판결과 부수 절차의 최종 종결을 통해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객관적 법리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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