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 계곡마다 더위를 피하려는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울산바위 아래 흐르는 미시령계곡도 맑은 물과 숲을 찾아온 피서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일부 펜션과 식당이 사유지 진입로를 내세워 물가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실태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공 하천을 특정 업소가 영업 공간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물가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과 평상, 출입을 제지하는 장면까지 공개되자 하천 안 시설물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유지 진입로 내세워 계곡 출입 막는 펜션들의 영업 방식

미시령계곡 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물가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시작된다. 계곡이 흐르는 하천 구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지만, 주변 진입로 가운데 일부는 개인 소유다. 몇몇 펜션과 식당은 이를 이유로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상이나 숙박·식사 서비스를 이용한 손님에게만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른 진입로를 찾기 어려운 방문객은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 업소가 정한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겪고 있다.

하천 안에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철조망으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불법 점유로 판단될 수 있다. 계곡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유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가 전체의 접근을 제한하고 돈을 받는 문제는 별개다. 주민과 관광객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길이 막히면서, 공공 하천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여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계곡을 찾은 피서객은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려다 업소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하천 안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돌을 쌓아 물길을 막은 뒤 수영장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알려졌다. 단속이 시작되면 평상과 천막을 치웠다가 점검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공공 하천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확보에 나서는 지자체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계곡 출입 갈등을 줄이려면 관할 지자체가 사유지와 하천 구역의 경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하천 안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 철조망 등이 허가 없이 놓였다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져야 한다. 단속 기간에만 시설물을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 횟수를 늘리고, 신고가 들어온 구간은 수시로 살펴야 한다.

일반 방문객이 펜션이나 식당 부지를 지나지 않고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공공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하천 주변 국유지를 확인해 진입로로 정비하거나, 통행이 막힌 구간의 토지를 매입해 별도의 길을 내는 방법이다. 누구나 특정 업소를 거치지 않고 미시령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실랑이도 줄어든다. 울산바위 아래 계곡을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진입로와 관리 기준을 세우는 일이 먼저다.

부당한 자릿세 요구받았을 때 피서객 대응 방법

미시령계곡을 비롯한 피서지에서 자릿세를 요구받거나 물가 출입을 제지당했다면 업주와 길게 말다툼하지 말고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관할 시·군·구청 하천 관리 부서나 당직실에 연락해 정확한 위치와 업소명, 요금을 요구받은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신고 전에는 현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과 천막, 철조망처럼 통행을 막는 시설은 물론 돌이나 시멘트로 물길을 막아둔 곳이 있다면 주변 위치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국민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온라인 민원 창구에 첨부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 뒤 철거 명령이나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업소 측이 계곡 진입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곧바로 결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해당 평상이나 시설이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시설물을 치우거나 울타리를 넘으려 하면 다툼이나 사고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